원불교창필재단 은혜마을 요양원(이하 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요양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즉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요양원 이용자 입·퇴소 관리
입·퇴소 신청, 장기요양급여 청구 및 정산, 이용료(본인부담금) 수납 등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자원봉사 활동 인증, 후원금 연말정산 자료 등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② 요양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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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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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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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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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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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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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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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1항(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 입·퇴소 관련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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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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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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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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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4 [후원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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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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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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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실적등록 및 실적등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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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9조 /자원봉사자 인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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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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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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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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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사호복지실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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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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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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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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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동의/ 상담내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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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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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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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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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동의/ 어르신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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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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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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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및 가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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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동의/ 보호자 및 가족정보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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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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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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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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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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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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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요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상기 제1조.②항의 보유기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10년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운용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으로 갈음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요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4.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5.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요양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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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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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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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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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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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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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고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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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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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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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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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니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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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관리,퇴소자정보,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 기록지등 요양원 전반적인 서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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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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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규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요양원은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장치를 설치·운영하게 되는 경우 본 방침을 통해 그 운영 목적과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공개할 것입니다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요양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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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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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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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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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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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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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휴대폰번호, 보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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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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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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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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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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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실적등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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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이름, 생년월일, VMS ID,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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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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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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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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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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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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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화번호,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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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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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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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 성별, 생년월일, 주소, 입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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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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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및 가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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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성명, 전화번호, 집주소, 어르신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퇴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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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요양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며,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요양원은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자체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체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최소한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교육 실시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도난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는 등의 별도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요양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공단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신고, 유출신고, 분쟁조정, 상담 신청, 자료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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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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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장영철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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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유효순
직책 : 사무국장
② 정보주체는 요양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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